6년째 '0'건 지정된 위축지역…대구에 첫 발령될까?

대구시는 올 초 미분양과 입주물량 폭증에 따라 시정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1월 30일 대구 시내의 한 건설현장.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축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현행 제도로는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과열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일부로 주택 가격·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와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양책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2017년 11월 만들어졌다.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하락률이 1% 이상인 곳이 전제 요건이다. 이들 지역 중 주택 매매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했지만 지정된 바 없다. 심지어 제도 도입 이후로 지정 실적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주택건설협회에는 4월 대구와 경북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지난해 두 차례가량 국토부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구경북이어서다.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천365가구였는데 대구가 1만3천28가구(18.2%)로 전국 최다였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도 8천878가구로 대구 다음 수준이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대구가 1천17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이 그다음인 860호이다. 이런 탓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포항시 ▷경주시 등 대구경북 5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여기에 집값 하락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마저 3월 기준으로 직 6개월간 집값이 12.69% 급락했다. 월평균 하락률은 2.1%대다.

문제는 그나마 있는 위축지역 제도도 국토부가 지정에 소극적인데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시장이 좋을 때 규제를 강화했듯 주택시장이 어려울 땐 애로를 해소할 적당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주택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행 위축지역에 대한 혜택은 청약 자격 기준 완화 수준으로 거주지 우선 요건을 배제하고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에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위축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이다. 그런 만큼 보다 강한 지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중과 배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