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4곳' 있는 청송, 교도소 1곳 더 생기나…법무부 "긍정 검토"

법무부 공문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 후 청송 교도소 건 계획 수립”
하지만 현재 신규 화성 여자교도소 건립 주민 반대로 답보
청송에는 기회가 더 빨리 올수도
조만간 청송군 법무부 방문해 지역 여론 전달할 계획

교도소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4곳이 있는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1곳을 더 유치하겠다(매일신문 2021년 3월 21일·4월 5일)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이와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8일 청송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청송군에 '청송군 교정시설 추가 건립 건의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청송군은 앞서 법무부에 ▷여자교도소 유치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 ▷교정아파트 추가 건립 ▷부지와 기반 시설 군 차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교정시설 조성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교정시설 이전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 완료 이후, 국가재정 형편과 수용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북부교정시설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법무부가 계획 중인 교정시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청송군에 호재.

법무부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화성시 마도면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 옆에 500여명 수용 여자교도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이미 2곳의 교도소가 있는데 1곳이 더 생기면 혐오시설 집합소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은 마도면사무소 인근에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생기는 데 10층 이상에서는 교도소가 바로 보여 주거 환경에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을 주민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급기야 일부 주민은 '화성시 여자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1인 시위와 항의 집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청송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무부를 조만간 방문해 여자교도소 유치와 관련 우리 주민들의 의지와 청송군의 계획 등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