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유적발굴 허탕에 보조금 몰아주기…남북협력기금 퍼준 박원순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가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사업에 10억원을 쓰고도 엉뚱한 지역을 조사하는가 하면, 남북교류와 무관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수억원을 썼지만 코로나로 취소되기도 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조명의 '평화의 빛'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가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사업에 10억원을 쓰고도 엉뚱한 지역을 조사하는가 하면, 남북교류와 무관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수억원을 썼지만 코로나로 취소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줬다. 민간 보조금 139억원 중 102억원이 특정 40개 단체에 쏠렸고 이 중에서도 상위 5개 단체가 54억원을 받아갔다.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용되는 경우도 5년 동안 49건, 3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당초 취지와 무관한 국내 행사에 쓴 사례도 나왔다. 지난 5년간 총 집행액 232억5천만원 중 68%를 내국인 대상 학술 포럼 개최, 홍보 행사, 평화통일 교육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남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액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연간 70억원대로 급증했다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9억원대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