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천조나 되는데 선심성 추경 편성 요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을 앞세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며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파문 등 민주당에 누적된 악재들을 추경 편성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 내겠다는 속셈이 역력하다. 입으로는 민생을 들먹이지만 민주당의 실책들을 국가 빚을 낸 추경으로 덮겠다는 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한쪽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 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 재정 상황은 추경을 편성할 사정이 전혀 안 된다. 나랏빚이 지난해 1천조 원을 돌파했고 갚아야 하는 이자만 올해 25조 원,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는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덜 걷혀 세수 펑크까지 걱정하는 지경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33조 원이나 부족했다. 이런 와중에 나랏빚을 더 내 추경을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던 시절의 추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늘어난 결정적 원인은 추경 남발이었다. 부실해진 국가 재정 상황과 귀책 사유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하다. 지금은 포퓰리즘 추경 편성을 할 때가 아니라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 민생을 챙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