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제적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중요" 강조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21일 파리 소르본대학 '디지털 비전 포럼'서 연설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 소화 후 국빈 방문 위해 파리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각)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또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 콜라보(협업)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과 프랑스 혁명을 연관시켜 자유를 매개로 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보장, 이를 위한 교육 등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참석, 기업들을 격려하는 등 나머지 프랑스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밤 국빈 방문을 위해 파리를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