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시의회, "가창 편입보다 더 시급한 사안 있지 않나?" 부정적
대구시, '가창 편입' 전략 재정비 불가피

23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제출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가 내세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타당성이 기행위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의회 기행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뒤 표결해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했다.

가창 편입안에 대한 기행위 심사는 실제 편입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상임위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임인환 기행위원장은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지만,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행정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대구시 측에 가창면 편입을 시급히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편입 추진의 핵심 이유로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가창면 주민의 불편'을 들었지만, 기행위 위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가창 편입보다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의원들 판단이다. 김대현 시의원(서구1)은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 ▷전국 평균(0.78)보다 낮은 합계 출산율(대구 0.76) ▷수도권보다 많은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열거하며 "산적한 문제나 정책이 한둘이 아닌데 가창 편입 문제에 행정력을 우선 투입해 혼란을 겪을 특별한 이유나 시급성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재홍 국장은 "7월에 군위군이 편입한다. 이를 계기로 (가창면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임인환 위원장은 "군위군 편입은 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한 안으로 가창면 편입과는 다른 문제"라며 "7월 군위군 편입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군위군 편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후 다른 문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심의 결과로 대구시 편입안 추진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종우 시의원은 다음 회기 재논의 가능성과 관련, "시는 기존 안은 접고 새 안을 올려야 한다. 다음 달까지 주민 동의, 지자체 설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