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개각, 눈치 살피지 않고 개혁 매진하는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3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이런 가운데 김오진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부에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각각 1명씩 등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보냈다.

장관을 상당수 교체하는 쇄신 차원의 중폭 이상 개각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소폭에 그쳤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과의 끝 모르는 대치 정국이 일상화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비춰볼 때 다수의 새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경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마녀사냥식 흠집 내기가 난무하고 이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도 감안된 걸로 관측된다. 차관 위주 이번 개각은 이런 정황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강을 잡는 의도 역시 읽힌다. 통일부는 국제정치학자 장관 후보자에다 차관은 외교관 출신이다. 내부 승진이 아닌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5명씩이나 부처 차관으로 배치시킨 것도 부처에 새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국정 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던 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부처 정책으로 실현되는 속도감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눈치 살피지 않고 개혁에 매진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번 개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개각의 추동력이 만들어내는 국정 성과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의 결과물로 직결될 것이다. 새 인물을 내세운 여권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터이고, 결과치 그대로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무너지면 식물 정부 선고가 내려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