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참사 특별법, 독소조항 많아…감사원 국정조사는 재갈 물리기"

野,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오염수 철회 결의안·감사원 국조 요구 거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야권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법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했다"며 "법 내용에 여러 문제 요소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서 법안 내용도 조정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 추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람만 잔뜩 고용해서 비용만 늘어나는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저의는 선거 임박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조는 기본적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결의안 같은 것도 상임위서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당에서 채택한 내용들을 담아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여야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안을 담은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된 안건도 아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소위 선전포고를 했다"며 "그래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장 주재회의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