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내달 4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대국민 수요조사 포스터.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에 나선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신축·노후주택이 섞여 있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고 정비사업 진행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시장, 군수 등에 의해 수립되고 지정됐으나,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돕고, 제도 안착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대상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에도 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1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접수된 후보지 48곳 중 16곳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2차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미만 면적, 건축물 노후도 50%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등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수요조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신청은 같은 달 7일부터 1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k25468@reb.or.kr)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는 법률 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