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들어간 국회…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지역현안 뒷전 될라

7월 임시국회 늦게 시작하는 데다 '7말8초' 휴가철도 겹쳐
고준위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등 현안 처리 절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임시국회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국회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현안 법안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7월 말~8월 초 휴가철을 앞둔 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쟁 요인이 적지 않아서다.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10일쯤 소집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잠시 휴지기를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소집된 뒤 국회의원 '방탄 논란'과 함께 풀가동된 국회가 잠시 멈춰섰다.

국회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린다는 방탄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지만 지역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적잖다.

국회 처리가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당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포화 상태가 임박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 등 근거가 담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뒤 수차례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여전히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산중위 상임위원장과 간사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표류했다.

이인선 의원실 관계자는 "빠듯한 일정이지만 이달 중 두 차례 가량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사이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가장 큰 난관이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등 개발을 위한 근거가 담긴 이 법안은 2020년 12월 선정 이후 2년여간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핵심 열쇠로 꼽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법사위에 계류돼 쌓여 있는 법안들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산적한 중앙정치 현안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조율된 도심융합특구법은 그나마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고준위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팽팽하다. 야당이 정치적 이득도 없이 법안에 합의해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인사청문회 등 주목도가 높은 정쟁거리도 있다"며 "가뜩이나 짧은 임시국회라 지역 현안 처리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