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아동' 10명으로 확대…"아동학대 혐의 수사"

미신고 영유아 75명 전수조사 과정서 10명 소재 미확인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3일 미신고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밝힌 대구경찰청은 4일 6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아동 10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학대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대구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아직 조사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