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세제 혜택 확대 추진…최대 1억원까지 소득세 감면 등

현재 어업인 저축이자 비과세 기준 3천만원서 대폭 상향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재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양식업자들의 경우 3천만원까지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조율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졌던 천일염에 대해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물량 중 5천600톤(t)이 출고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마트 180여곳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고, 5일부터는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햇소금 10만t도 산지 출하를 시작했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이 끝나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천일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