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 한미일 협력으로 진짜 평화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 및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후속 사항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했는데 북한을 믿는다면서 대북 유화정책을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가짜였다.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도한 집착은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지난해에만 34일에 걸쳐 무려 70여 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은 발사했는데, 11월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올 들어서도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정확하게 보고 세계질서를 살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지금 국제질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한미일을 비롯한 자유 진영이 어느 때보다 단합해 있다. 이 질서 구조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작동시켜 북한에 제재 압박을 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채찍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 진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