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민간 자본 참여 유인책 있어야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자본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국가 재정에다 민간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길도 열린다.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판단, 아래에서부터 사업 발굴이 이뤄지는 '바텀업 기법' 채택 방침도 나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돼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만 비대해진 기울어진 나라로는 인구 급감을 심화시켜 국가 소멸이 불가피하다는 게 학자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이 된 것이다.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총론이 훌륭하다고 해서 각론마저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출시 목표인 지역 투자 펀드로의 민간 투자가 봇물처럼 쇄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부나 금융회사의 특례 보증 등 투자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역 투자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놓는 전환점부터 마련해야 한다. 상향식 기획을 적용한다고 하니 지방정부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것만큼은 바꿔 줘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청도 더욱 돋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