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쌈짓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천억 푼다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대비 안정적 재정운영

상주시청 전경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 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상주시가 지방교부세 감소가 닥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한 것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36조4천억원(18.5%)이 감소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천211억원, 영주시 2천140억원, 영천시 1천972억원을 적립했다.

상주시의 적립액은 지난 2019년 900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천645억원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 기금은 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장공사 307억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장 공사 338억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도 사용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부족에 대비해 꾸준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온 만큼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