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공모 결격사유 ‘정치적 의도’ 등 대폭 삭제

삭제 사유로 ‘자율적인 심사과정으로 상식선에서 걸러지도록 조치’ 내세워
김승수 의원 “결격사유 삭제, 대놓고 정치적·명예훼손 작품 선정하겠다는 것”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지난해(제23회)까지 결격사유였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 등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에 따르면 만진원은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때 만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에 전년대비 변경사항으로 '문체부 후원(장관상) 제외', '결격사항 일부 변경, 삭제'라며 '정치적 의도 및 폭력, 선정성 문구 제외', '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 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해당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있었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가 적시된 '결격사유' 항목 자체가 사라지고 '표절·도용 소지', '응모요강 기준 미달' 등 만 적힌 '유의사항' 항목으로 대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만진원의 후원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관한 다수 언론보도'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만진원은 '결격사유는 삭제해 카툰의 장르적 특성과 맞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을 배제', '과도한 정치적 의도, 타인 명예 훼손, 과도한 선정성·폭력성 등 요인은 자율적인 심사과정에서 우리 사회 상식선에서 걸러지도록 조치' 등을 '2023년 공모전 개선방향'이라며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훈격 변경 사유(교육감상 은상에서 금상으로 변경)'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서 만진원은 '2022년 제23회 공모전의 카툰부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의 이슈로 인해 2023년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없이 시행하게 됨'이라고 답했다. 만진원은 올해 공모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규정(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11조)을 들어 후원명칭 등의 사용을 불허했다.

만진원은 경기도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문체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6년 45억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2023년) 기준 116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815억원에 달한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결격사유를 어긴 작품을 수상, 물의를 일으키고도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고 '타인의 명예 훼손'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수상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