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만1천건 넘어…대구 임차권설정등기 전국 1.7% 수준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매일신문 DB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인들의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대량 입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설정 등기 부동산 수가 전국의 1.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전문기업인 ㈜빌사부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9월에 전국에서 958건이던 임차권설정 등기신청 수는 12월 2천164건으로 석 달 만에 약 125.8%나 뛰었다. 급기야 올해 6월 현재 4천716건까지 증가했다. 연간 등기 누계도 올 상반기에만 2만1천616건을 기록, 지난해(1만4천175건) 1년치를 훌쩍 앞질렀다.

올 들어 주택 매매가격 하락 폭이 점차 축소되고 실거래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이처럼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건 여전히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신청 건수 증가세에 임차권설정이 등기된 부동산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당장 지난해에는 12월 5만 7천375건이었던 게 6월 현재 7만1천198건에 달할 정도.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만6천50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만5천555건, 인천 8천69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 입주 대란을 예고했던 대구는 집값 하락 폭이 컸음에도 전국의 1.7%에 그치는 1천2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대구는 대량입주로 역전세가 발생했지만 전세금이 낮아져서 새로운 임차인이 빠르게 유입되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4년 전에는 대구가 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률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당시 당첨자들은 청약가점제와 무주택자로서의 실질적 수요를 나타냈다. 이 덕분에 현재는 양호한 실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등기가 급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30대 이하 가구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차권설정 등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정된 제도로,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임차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이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