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안 되니 타깃 변경이냐"…野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에 반격

"자당 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해 정치권력 총동원…범죄 영역 가까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게다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