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AAA에서 AA+로 신용등급 강등된 미국

우리나라에도 호재 아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정부 재정은 더 어려움 겪어

1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을 한단계 내려 발표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연합뉴스

기축통화국이자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이 12년 만에 국제 신용등급이 한단계 강등됐다.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 경제가 한번 기침을 하면, 감기몸살을 앓을 정도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데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65세 이상 인구 16.8%) 복지 재정 부담 등 늘어나는 나라빚 탓에 미국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더이상 미국 국채를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신용등급 하락은 피치가 올해 5월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 피치는 미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대치를 두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상일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한도 상향·유예 등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 6월에도 부정적 관찰대상 지위를 유지하며 "부채한도를 둘러싼 반복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와 디폴트 예상일 직전까지의 지연은 재정과 부채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번 신용등급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SOC) 관련 각종 지출계획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려 이자 상환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치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 재정적자 비중은 2022년 3.7%에서 올해 6.3%, 2024년 6.6%, 2025년 6.9%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경고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도 나온 바 있다.

한편,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릴 때도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이 주된 사유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