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병상 관리 법안 국회 제출…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취지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 '서울 305.6명 vs 경북 126.5명'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가 병상(病牀)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8개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앞으로도 규모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천 병상, 요양병원은 2만 병상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병상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의료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는 서울이 305.6명인 반면 경북은 126.5명에 불과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병상의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