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국민부담·국제유가 상승 감안"

"현행 상태 10월 말까지 유지…이후엔 국제유가 동향 살펴 방침 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상 조치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탄력 세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어떻게 할지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10월 중 추가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율을 37%까지 내렸다가 올해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현행 조치가 이어질 경우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ℓ당 212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요금을 인상할 당시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절히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며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다. 9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감세 정책에 따른 민간 투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몇 개월 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해외법인의 배당금 국내 환류 등은 경상수지와 외화수급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선 "당장 우리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국 경제와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두 배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0.9%인데 하반기는 대체로 1.7~2.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며 "다만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 등)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하면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