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치된 한미일의 힘, 가짜 평화 끝내고 진짜 평화로 가는 길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공식 채택했다.

한미일은 정상회담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 3국 공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맞선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3자 협의 약속을 담았다. 3자 협의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문서가 구속력을 가진 '의무'는 아니지만 '3국 안보 공조'는 명확하게 제도화됐다.

국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툭하면 시치미를 떼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날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 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막강 방패를 마련해 왔다. 선언적 문서 도출 외에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북 군사 억지력도 이끌어 냈다.

감정에 사로잡혀 일본을 보는 여론 지형에서 윤 대통령은 정파적 계산에서 탈피, 한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갔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철통 연대의 방패가 가능해졌고 북한의 자비에 기댔던 문재인 정부 5년의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로 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췄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2차 한미일 회의를 추진한다는데 한미일 협력의 불가역성 확보는 필수 과제다. 한미일이 만들어 낸 새 질서를 경제 번영의 발판으로 삼는 후속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