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처·기관·브로커, R&D 공생 카르텔…컨트롤타워 필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며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장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 업종으로 등록된 컨설팅 업체는 600여곳인데, 이 가운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만 1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특위는 추산했다.

특위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부장 예산의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친 예산은 8천100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1조7천200억원으로 늘었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