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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발로 영장 심사 받겠다’던 이재명의 호언, 국민 기만 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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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람' 잡고 나섰다.

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0일 개최한 제1차 전국대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18일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지겠다"며 "이런 (민주당)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했다. 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며 부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고, 6월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었다. 이런 잇따른 발언과 선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친명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발언에 분명히 '아니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무언(無言)의 동조(同調)로 읽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민 기만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의 체포동의안을 연속 부결시켰다.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도 흉내만 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하나 마나 한 게 됐다.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가 쌓이는 것과 비례해 민심도 민주당을 떠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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