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한 초당적 협력…경제성 따지면 비수도권 가능한 사업 없어"

수도권 일부 언론, 잇따라 달빛철도특별법 발의 비판
여야 정치권,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 공동발의한 함의 이해해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일부 수도권 언론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짬짜미'라는 취지의 비판을 잇따라 내놓자 여야 정치권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례 없는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정도로 지역민의 숙원이 담긴 사업을 경제성 잣대 하나만으로 깍아내리는 것을 두고 '경제성만 따지면 비수도권에선 추진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선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수도권 언론의 몽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수도권,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며 비판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90% 가까운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한 것은 그만큼 광주와 대구,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상징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만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사회 인프라가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비수도권에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맥락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경제성을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는, 동서 화합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효과가 있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회간접자본(SOC)이 없으니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 단순히 경제성만 갖고 국가사업을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달빛철도특별법은 특히 동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호남권의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달빛고속철도는 건설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4조5천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성 중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의원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가 됐다.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안 발의 취지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22일 법안을 발의할 때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추가로 입장을 낼 게 없다는 것이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