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연구개발 예산 수도권 편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천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됐다. 경기도가 30.4%인 8천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서울 17.1%(4천812억 원), 인천 4.1%(1천151억 원)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이 51.6%를 가져갔다.

수도권의 R＆D 예산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최근 5년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대구는 2019년 6.1%, 2020년 4.3%, 2021년 3.8%, 2022년 3.3%로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권 중심의 R＆D 예산 배정이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 반대인 일이 허다하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R＆D 예산마저 수도권 쏠림이 지속·확대되고 비수도권은 홀대받는 것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배치된다. R＆D 예산 수도권 편중을 수도권이 기업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

연구·개발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문제들이 개선되기는 불가능하다. 내년 국가 주요 R＆D 예산이 올해보다 13.9%(3조4천500억 원)나 줄어들어 지방으로 불똥이 튈 우려가 크다. 지방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서나 기술 고도화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지방에 R＆D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R＆D 예산은 지방의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다. 정부는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을 바로잡고 지방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