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교육비 작년보다 7% 줄인다" 교육부, 올해 목표 '24조2천억' 제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6조원에서 1조8천억원 줄일 계획"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것"

교육부가 공교육 내 교과 보충 지도, 현장 교사 중심 대입 공공 컨설팅, EBS 유료 강좌 무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지난 6월 26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입시 학원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교육부가 목표로 잡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천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가 최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26조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8천억원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23조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며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도 목표 달성이 벅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 올해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다.

물가 상승세가 한은의 전망치 수준이라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은 셈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의 목표치는) 전향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늘었던 만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