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 구하라니…이 무슨 궤변인가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의 국정 기조·인사·시스템 전면 폐기와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밝혔다.

임기 내내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5~38%로 한참 낮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 정부의 지지율이 철저한 국민 갈라치기와 내로남불, 선심성 돈풀기에서 나왔음을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거의 모든 일을 국정 농단 또는 적폐로 간주하고 부처별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펼쳤다. 말이 혁신이지 '토벌'이었다. 내로남불의 전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나라를 진영으로 갈라쳤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법을 고무줄로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했다. 출범 이후에는 '공수처가 여권의 청부 수사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더니 위성정당을 창당해 자신들이 만든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그때그때 인기 영합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해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 살 희망을 꺾었고, 집 있는 사람에게는 집이 세금 폭탄이 되게 했다.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다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추-윤 갈등'이 빚어졌다. 그 모든 결과가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까닭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국정 기조·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니?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