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DJ·盧·文 진보정부 안보·경제 성적 월등히 좋았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연설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잘한다·낫다'는 조작된 신화, 벗어날 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9.19 평양공동선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선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서울로 올라와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이 행사를 찾았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박정희 전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윤석열 정부 전까지 남북 간 '이어달리기'가 계속됐다고 표현했다.

그 뿌리를 박정희 정부로 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의 행보를 이후 여러 보수정권이 이어나가지 않았다며 비판한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됐다. 남북 단일팀이 이뤄지고,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으로 왔으며,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우리 국민 200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은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다. 이어달리기 공백기간이 짧은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낮아질 것이고, 남북은 그만큼 평화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비유를 통해 남북관계가 좋을때 경제도 좋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수치도 들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1년 국민소득이 3만5천달러였는데,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 3만2천달러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 한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다시 가리켰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채 지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타깃으로 한마디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권 일각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을 두고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 남북군사합의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까지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바람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앞선 발언을 정리,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이날 행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와 김대중 재단, 노무현재단, 경기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가 주최했으며,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했고, 에버트 재단이 후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결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모였다. 윤영찬·김의겸·고민정·김영배·진성준·한병도·민형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 등이다.

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윤호중·강병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