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 4명 중 1명 조례발의 0건…전국 최고

4일 경주시의회가 구성한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도 기초의원 4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후 1년 동안(지난해 7월 1일~올 6월 30일)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81명 중 23.5%인 66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어 경남(16.7%)과 서울(14.1%) 순이었다. 대구는 7.1%(127명 중 9명)였다.

경주시의회는 전체 21명 중 52.4%인 11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 발의가 없어 전국 기초의회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어 공동 4위 울릉군의회·영양군의회 42.9%(7명 중 3명), 9위 포항시의회 39.4%(33명 중 13명), 10위 의성군의회 38.5%(13명 중 5명) 등 경북도 내 기초의회들이 '불성실 입법활동'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광역의회의 조례안 미발의 의원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20.4%),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이었다. 대구는 3.1%(32명 중 1명), 경북은 1.6%(61명 중 1명)였다.

전국 기초·광역의원 전체 3천857명 가운데선 424명(11.0％)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특히 조례 미발의 의원의 겸직내역을 조사한 결과, 65명 중 37명(56.9%)이 겸직 중이며 15명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겸직 수행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정당과 정치권에 줄 서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자신을 선택한 지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고,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경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기는커녕 지방의회 무용론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매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의 지방의회 입성을 방지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