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적에 두려움 주는 강한 군대 만들겠다” 힘이 진짜 평화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적에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은 입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버릴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무기·미사일을 고도화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였던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만남을 위한 만남'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매몰돼 우리의 안보 체계는 크게 흔들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산 세력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난 수년간 실체 없는 평화에 속아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가 유지되면서 전쟁은 이제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다. 이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유물, 책 속에나 존재하는 옛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싸울 능력이 없는 국가는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며 영토와 주권을 침탈당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발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올라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책이 가동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실현하려면 우리 군을 강군으로 키우는 대책도 완비해야 한다. 작전 취약성을 가져온 데다 훈련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눅 든 군대는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