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 웃음소리 대신…명절 가정폭력 신고 48% 급증

연휴 기간 일 평균 939건, 최근 5년간 2만1천여건
법적 처분은 20% 수준… 구속률도 0.8%에 불과해

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약 5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천484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으로 최근 5년간 2만1천60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과 비교해 48% 이상 많은 수치다.

매일 수백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쳤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천81명에 불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와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