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로 군정 신뢰도 높여

군위군 "대상사업을 중점관리, 일반관리 이원화해 관리"

대구시 군위군청

대구시 군위군이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군위군은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에게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대상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일반관리 대상사업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수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의 개요, 추진 내용, 담당 공무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관리 대상사업은 계약대장에 등재되는 모든 공사, 용역 등을 목록화해 관리하고 필요시 주민에게 공개한다.

평소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군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