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차…與 "선관위 부실 운영" 野 "국정원 선거 개입"

與, "중공군 침략 정당화한 정율성 공원 조성 말 안 돼"
野, "보훈부 장관, 이념 논쟁 나서는 것 아닌가 우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이 관례지만, 국정원 보안 컨설팅 및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사안 등으로 대표로 여야 의원 3인이 질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어느덧 4일차에 접어든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보훈부 등 기관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선관위 해킹, 윤석열 정부 역사관, 일본 오염수 영향 등 논란 사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야 격돌이 뜨거웠던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이었다. 선관위 국감에 나선 행안위원들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인용해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관위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정원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것을 비판하며 '선거 개입' 의도라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두고 여야 간 역사관 공방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공군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해 의인인 양 기리는 게 말이 되냐"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반면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가 본연의 업무인데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등 장관이 이념 논쟁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을 두고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지면 '육사에서 쫓겨 났다'는 딱지가 붙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 목소리가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보충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