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매년 1천명 이상 늘릴듯…2025학년도부터 적용 추진

찬성 여론 '동력', 시민단체 요구했던 규모…의사단체 반발 '관건'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부터 매년 1천명이상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1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며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확대 폭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특히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없어 환자들의 사망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큰 폭의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천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1천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천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의사 수를 성급히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 뻔하며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릴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