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파국 치달을 것"…의사단체 반발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 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현역 의사는 물론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심한 편"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수가 개선 등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이달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의사 증원은 숫자 문제로 결정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는 질병마다, 상태마다 요구량이 다르다. 의사 증원 이전에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 환자를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중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