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에 소청과의사회 반발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 입대 등 행동 나설 것"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보람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남아있다'는 메시지만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환자 수용 여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정책 수가 3천500원을 더 줘놓고 부모·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 등을 요구했었다.

임 회장은 "조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보건부를 복지로부터 분리해 국민 생명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 입대를 설득하는 등 전공의 등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