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규모 100조원 넘어…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 10만 명 달해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 11명 불과…단속 예산도 삭감
김승수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 갈수록 지능화…11명 감시원으로 단속 가능할지 의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도박 매출액이 최근 5년간 100조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치유서비스를 받은 인원도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102조7천236억원(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달했다. 이는 2019년(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추정치 81조5천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늘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 명에 달했다. 10대 이용자도 총 7천88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체 서비스 이용인원은 최근 5년간(2018년 대비 2022년) 98%로 증가했고 10대의 경우에도 42%가 증가했다.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천460명에 근접한 1천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도 총 12만 건으로 2019년 1만6천662건에서 2023년 9월 3만6천667건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 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 건)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반대로 최근 5년간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최근 5년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불과했다. 단속 예산도 2022년 6억6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고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