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 합의해 준 여당의 무기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조 씨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8일 갑자기 취소됐다. 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 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출석 취소가 "여야 합의"라고 반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9일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참고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서 출석이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조 씨의 참고인 채택은 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조 씨가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참고인'이라는 민주당의 낙인찍기를 아무렇지 않게 수용한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안이하고 무기력한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씨가 과연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인물인가?

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만큼 그의 국감 출석은 그 진실의 전모나 그게 아니라도 진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씨 국감 출석 무산 기도를 단호히 막았어야 하지만 출석 취소에 어물쩍 합의해 줬다.

이렇게 무신경하니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겠나.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런 무사안일·무기력 때문이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힘은 이달 26일 행정안전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조 씨의 출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얼마나 결기 있게 실행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