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 인력 재배치 등 추진"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의사인력 확충, 지역 문제 완전 해결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필수의료 개선과 관련해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인력 재배치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확대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도록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함은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려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 협의하며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받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