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사 확충 필요, 각 의대 수용 의사·현황 조사할 것"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서
조규홍 장관 "2025년 입학 차질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므로 각 의대의 학생 수용 의사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25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정원을 늘릴 땐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이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입학에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1천명＋알파'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천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론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일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