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진료·분만 수가 개선 방안 발표에도…의료계 "필수의료 유인 역부족"

"최근 분만 산부인과 의사 12억원 배상 판결…의료 소송 위험 수가 반영해야"
"지방 국립대병원 '빅5 병원'으로 강화…'지방에선 진료 안 된다'는 인식 줄 우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소아,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계에선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분만·소아 진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을 보상하고, 연간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 초진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가산금(연간 300억원)을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6천 명)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 매출이 불과 41만7천원이 늘어나는 것이며,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며 "소청과 지원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선 의료 소송을 당할 위험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위험도 상대가치'(의료분쟁 해결 비용)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역 의대들은 증원 규모를 지켜본 뒤 시설·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의대 부학장은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각 의대 수준이 고른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원은 해도 괜찮다"며 "증원에 대비해 건물 증축, 커리큘럼 개편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촉박한 기간 내에 기초의학교수 충원 등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한 의대 학장은 "지역에는 의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지방 병원들이 수준 높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국민들에게 '지방에선 진료가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지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간·응급 의료 공백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