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수평 이루려면 지방 자율성 늘려야"

시도지사협의회서 다양한 의견…이지사는 "청년 정주 시대" 강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오후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려면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7차 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총회에서 유민봉 사무총장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가 주도하는 자원 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면서 지방정부는 역량 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중앙 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가 꼽혔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는 자치입법권·양원제와 지방세 조례 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도 추인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담당 부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 시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