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활동시한 7개월 연장

내년도 총선 '게임의 법칙' 논의 지지부진, 비례대표 선출방식 두고 여야 힘겨루기 이어가
한 시가 급한 연금개혁 논의의 장도 열어놓기로, 하지만 여야 타결가능성 난망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그동안 도당 차원에서 논의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게 전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반영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제21대 국회 임기종료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게임의 법칙'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극적타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현재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병립형 복귀, 연동형 유지 등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과 후보자에 각각 한 표 씩 행사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로의 회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지역구 당선인 수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을 주장한다.

최근 여야는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는 데는 큰 틀의 접근을 이뤘지만 권역을 분할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판세를 지켜보다가 의석확보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거대양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장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심지어 아직 여야가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탓에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본적으로 연금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운데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