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지역서 교육, 지역에 머물게"…尹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2일 지방시대위원회·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교육청·지자체·기업·기관, 유아∼대학까지 맞춤 지원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내달부터 시범 지역 공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이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한 호텔에서 공청회를 갖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골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지역 협력사업,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