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묻지마 범죄 여전

비상벨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후에도 설치 실적 저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성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부산역 대합실 여성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년~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9천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5천538건)나 절도(4천386건), 폭력(2천403건)도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화장실 5만5천876개소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4천178개소로 25.4%에 그쳤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역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618개소에 불과해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상북도로 계획 대비 설치 비율이 2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은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