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합동성 강화 기대 속 전문성 약화 우려

1·2학년 국군사관학교서 공툥 교육…3~4학년 육해공군별 전문 교육
합동작전 역량·공통된 정체성 형성 기대감
80여년간 임무·작전 환경 달랐던 육해공…통합되면 전문성 약화 우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흩어졌던 각 군별 사관학교를 한 곳에 모으면 합동작전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각 군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졸속 개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운용 방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을 받는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받게 되고, 3·4학년부터는 육해공군별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3·4학년은 각 군으로 배치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2+2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4년제' 통합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관학교의 통합 교육은 군의 합동작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쟁의 양상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각 군의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육·해·공군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국군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통합 필요성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사관학교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되고,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육·해·공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이 다른 만큼,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껏 장교 양성 과정에서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축소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전장에서의 대응력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공군 사관생도는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