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빠는 조직'으로 조롱 받는 이북5도민회에 대한 대수술 필요"

연봉 8천만원에 고급차량과 비서 3명까지 제공 받는 이북5도지사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느 주장도 나와

한 해 100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사용하고 있는 이북5도위원회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입길에 올랐다. 지난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려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섯 명 도지사 급여로 일 년에 8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은 미미하기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북5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이북5도위원회가 지출한 예산 813억100만원 가운데 82.2%인 688억800만원이 운영비(40.8%)·인건비(41.4%)로 지출됐다.

전체 예산도 2015년 83억7천100만원에서 2023년 100억8천200만원으로 꾸준하게 늘었다. 2015년 대비 2023년 운영비는 1억 가량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16억9천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실상 예산 증가액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북5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예산은 오히려 책정하지 않거나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5도위원회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0.0%)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이북5도 관련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또한 2015년 10.8%(9억100만원)→2023년 7.5%(7억5천800만원)로 줄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망명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위원회 도지사들은 올해 연봉만 약 8억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업무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올해 이북5도지사 다섯 명의 연봉 총액은 7억4천238만9천600원으로 1인당 월 보수액은 1천237만3천160원에 이른다. 이들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인당 연간 1천433만7천원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중앙부처 차관급과 마찬가지로 그랜저급 관용차량과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한 비서진 3명을 채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리며 '꿀 빠는 직업'이란 조롱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북5도법 개정과 함께 대대적인 사업·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이북5도위원회 사무처를 강화해 실무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