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에 돌봄·교육·입시 대폭 지원…지역인재 전형 확대 가능

학생 선발, 교육과정 자율성 높여…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 등의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인기학과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아~대학교육 전반 대대적 지원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중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에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정부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높인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나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강화 등 접경 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남희도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부의 시안을 입수하는 대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범 지역 지정 공모에 반드시 신청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