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민생경제 회복 위해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정부와 상반된 확장 재정 기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면서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다가 소극적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을 통해 3%포인트(p)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를 비롯해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선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